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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19 98. 5.26 대통령령제15804호
일부개정 19 99. 1.29 대통령령제16092호
일부개정 20 00. 3.13 대통령령제1675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 ·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부차관과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과 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3인
② 기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는 '임금채권보장업무'로, 동법시행령 제11조중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4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 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당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당해 사업주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0.3.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 및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체당금의 상한액)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경우에는 각 1월분(퇴직금의 경우에는 각 1년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30세미만인 자 : 80만원
2. 30세이상 45세미만인 자 : 100만원
3. 45세이상인 자 : 120만원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체당금의 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6월전이 되는 날이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99.1.29, 2000.3.13>
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지급대상 사업주)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 · 파산관재인 · 관재인 · 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미지급 임금청구권 등의 대위)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비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15조 (부담금 경감신청 및 통지)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퇴직보험등의 취급금융기관 및 상품명
4.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범위
5. 퇴직보험등의 계약의 주요내용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검토한 후 부담금의 경감요건을 갖춘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경감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 (체당금의 수령 위임)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 인도 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 전청구권
4. 질권 ·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2조 내지 제59조, 제65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6조,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동법시행령 제81조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 (기금의 관리 · 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제23조 (보고 · 제출요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 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계의 명시명령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 · 변경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의 교부
나.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 · 징수
다.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의 인상 · 인하 등에 따른 조치
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 · 징수 · 정산
마.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등 과납액의 충당 · 반환
바.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자.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 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 비치 · 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의 신고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라.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25조 (공단의 보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급대상 사업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당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 지급대상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